[뉴스현장] '손자 사망사고' 법정 진실공방…급발진 인정될까?
지난해 12월 강원 강릉에서 12살 이도현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재판부가 사고 당시 차량에 대한 추가 감정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자에게 첫 사법적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불법 구조물을 증축한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이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살펴봅니다.
지난해 12월 6일, 강릉에서 60대 A씨가 손자 이도현 군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도현 군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A씨 측은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어제, 세 번째 기일이 진행됐습니다. 양측은 어떤 입장인가요?
양측이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보조제동등 점등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감정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보조 제동등이 작동했는지가 급발진 사고 인정에 있어서 핵심 키가 될 것 같은데요?
사망한 도현 군의 아버지는 지난 2월 국민 청원에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 책임 전환 청원' 글을 올려, 당시 5만 명이 동의하기도 했는데요. 이씨는 어제 재판에 앞서 '도현이법'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급발진 의심 사고'는 많지만, 재판에서 급발진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는 어떤 점 때문일까요?
급발진 의심 사고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강원도의회는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와 피해자 등 지원 조례안'을 가결하기도 했습니다. 상위법 개정도 시급해 보이죠?
다음으로 이태원 참사 관련자 첫 선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발생 현장 골목에 불법으로 구조물을 증축해 피해를 키웠다는 혐의로 해밀톤 호텔 대표가 지난 1월 재판에 넘겼는데, 오늘 오전 재판부의 1심 선고가 나왔죠?
앞서 검찰은 해밀톤호텔 대표에 징역 8개월에서 1년에 달하는 실형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참사와 관련한 책임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현재 이태원 참사 관련해 진행 중인 재판은 총 4건입니다. 경찰 관계자도 재판 중인 것으로 진행되는데요. 이 재판들의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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